[연재기고2] 아이들이 좋아하는 쌀 가공식품을 위한 정책 방향
[연재기고2] 아이들이 좋아하는 쌀 가공식품을 위한 정책 방향
  • 박현욱 농장과 식탁 연구위원
  • 승인 2019.06.3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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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 가공산업 정책은 2007년 정부가 내놓은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품발전 종합대책은 매출 1조원 이상의 식품기업 10개를 육성하고 한국 음식의 세계 5대 음식화, 그리고 농어업·식품산업간 직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08년 쌀 가공식품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가공용 품종개발공급, 가공업계 수요 연계형 생산시스템 구축, 가공용 수입쌀과 공공비축용 재고미의 제분업체 집중 공급, 찹쌀 수요 대응 MMA 쌀 중 일부를 찹쌀로 수입 공급하는 방안, 쌀가공산업 기술의 산학관연 유기적 R&D 지원체계 구축, 쌀가공식품의 학교급식 공급 지원 등이 담겼다.

또한 R-10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밀가루 사용량의 10%는 쌀가루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쌀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지원, 가공업체에 정부쌀 할인공급, 사이버 도매거래 활성화로 쌀의 대표가격 형성기능 보완, 쌀 자조금 조성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등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며 쌀 자조금 조성은 쌀 생산농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아직까지 진행이 미미한 단계다.

가공업체들의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가공용 쌀 계약재배 사업도 추진했다. 10ha 이상 단지화된 농업경영체에서 계약 재배되는 가공 용도의 설갱과 고아미, 보람찬, 드래찬 등 초다수확 품종에 대해 10ha당 220만원을 지원했으나 정부 지원금이 너무 낮아 농가와 업체에서는 정부지원금 상향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1등품 가격을 기준으로 단수비율을 적용, 기준가격을 설정해 지역에 적합하진 않은 품종으로 인한 수량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가공용 수요가 많은 찰벼를 계약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았다.

국내 쌀가공식품산업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쌀가공식품업체들이 영세해 원료에 대한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2011년 가공용 쌀 소비량은 64만6천톤에서 2012년에는 57만1천톤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흉작으로 인한 쌀 자급률 하락을 이유로 나라미 공급을 줄여버렸기 때문이다.

2011년 약 24만톤을 주정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정부는 이듬해 14만톤으로 제한해 업체에서는 원료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정부정책이 과잉재고 해소차원에서 해석하다보니 과잉재고시에는 가격을 인하하고 재고부족시에는 가격인상과 가격이 저렴한 정부미의 공급을 조절하면서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료확보가 힘든 상황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는 쌀 가공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긴 하지만 부가가치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체질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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