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프리즘] 보육료 7년째 동결, 우리 아이들이 ‘저질’ 먹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먹거리프리즘] 보육료 7년째 동결, 우리 아이들이 ‘저질’ 먹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 전빛이라 기자
  • 승인 2019.11.30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포함된 보육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달에만 4차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육료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2013년 부모들의 표를 의식한 보수정권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도입만 했을 뿐 이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해마다 상승함에도 불구, 만 3~5세 보육료는 7년째 동결 중이니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육료는 주로 인건비와 급간식비로 사용된다. 그런데 보육료가 동결되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급간식비 조절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해마다 상승하는 인건비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영비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먹거리 가격 조정이다. 낮은 가격에 맞춰 급간식을 준비하자면 그 질은 당연히 떨어진다. 때마다 뉴스를 통해 터지는 어린이집 저질 급식문제는 보육료 동결에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임의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 보수정권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법률안을 내고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는 보수당의 횡포로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편을 죽인다는 뜻의 게임 용어인 ‘팀킬’과 같은 모양새다.

아이들이 저질 급식에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도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아니 그 권력을 현 정권을 물어뜯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국회는 지금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